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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정보

창업준비

☞ 부가통신사업신고
지금까지 대부분의 쇼핑몰들은 '부가통신사업신고'가 신고사항임을 모르거나 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의 아니게 수 많은 쇼핑몰들이 불법 영업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08년 2월 29일 '전기통신사업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자본금 1억미만의 소규모 부가통신사업자는 '부가통
신사업신고'를 면제 하도록 하였습니다.


1.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사항

1)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부가통신사업자의 신고등)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정
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통신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운영하는 전기통신설비의
규모 등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소규모 부가통신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6.12.30, 2005.3.31, 2007.1.3,
2007.5.11>

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부가통신사업자 신고의 면제) ① 법 제2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소규모 부가통신사업"이란 인터넷을 이용하
여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부가통신사업자를 말한다.
1. 자본금 1억원 이하인 경우
2. 전기통신설비의 규모가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부가통신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
터 1개월 이내에 법 제21조 본문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666호>


2. 변경내용 설명

1) 2008년 2월 28일 이전

가. 부가통신사업신고 대상 :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 의거하여 인터넷상에서 단독 도메인으로 부가통신역무(인터넷쇼핑몰, 온라인정보 제공
등)를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해당 (간이 과세자와 일반 과세자 구분 없이 모두 해당됨.)
나. 신고제외대상 : 오픈마켓(옥션, G-마켓 등)에 입점하는 경우(단독도메인을 같이 운영할 경우는 신고해야 됨)

2) 2008년 2월 28일 이후

가. 자본금 1억미만 사업자 : 신고하지 않아도 됨
나. 자본금 1억이상 사업자 : 신고해야 함
- 전자민원신청(www.ebcc.go.kr)를 접속하여 인터넷 접수
- 관할 체신청에 우편이나 방문 접수

3. 기타사항
더 자세한 사항은 쇼핑몰 사업장소재지 관할 체신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서울체신청
- 홈페이지 : http://seoul.koreapost.go.kr
- 자료위치 : 홈페이지 > 업무안내 > 정보통신 > 통신업무 > 부가통신사업
2) 부산체신청
- 홈페이지 : http://busan.koreapost.go.kr
- 자료위치 : 홈페이지 > 업무안내 > 정보통신 > 통신업무 > 부가통신사업
3) 충청체신청
- 홈페이지 : http://chungcheong.koreapost.go.kr
- 자료위치 : 홈페이지 > 업무안내 > 정보통신 > 신고등록업무 > 부가통신사업
4) 전북체신청
- 홈페이지 : http://jeonbuk.koreapost.go.kr/
- 자료위치 : 홈페이지 > 업무안내 > 정보통신 > 통신업무 > 부가통신사업
5) 전남체신청
- 홈페이지 : http://www.npost.go.kr
- 자료위치 : 홈페이지 > 업무안내 > 정보통신 > 통신업무 > 부가통신사업
6) 경북체신청
- 홈페이지 : http://www.gbpost.go.kr
- 자료위치 : 홈페이지 > 업무안내 > 정보통신 > 통신업무 > 부가통신사업
7) 강원체신청
- 홈페이지 : http://gangwon.koreapost.go.kr
- 자료위치 : 홈페이지 > 업무안내 > 정보통신 > 부가통신사업
8) 제주체신청
- 홈페이지 : http://jeju.koreapost.go.kr
- 자료위치 : 홈페이지 > 정보통신 > 부가통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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