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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준비

☞ 통신판매업신고란?
1. 통신판매업신고의 개념

통신판매업이란 인터넷(전기통신매체), 신문, 잡지등의 매체를 통하여 광고를 하고 상품 및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통신판매업을 하는
자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 시, 군, 구청 지역경제과'
에서 '통신판매업신고'(영업허가증)를 해야 합니다.

1) '통신판매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 영업정지 15일 이상 및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 됩니다.
-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통신판매업신고'에 소요되는 비용 
- 신청시 수수료는 없으나, 연 1회 45,000원의 면허세가 부가됩니다.
- 면허세는 지방세법 제16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2. ‘간이과세자’의 통신판매업신고에 대한 오해

일반적으로 년 수입금액이 4800미만이 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사업자는 첫 해부터 ‘간이과세자’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통신판매
신고 제외대상 ‘간이과세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쇼핑몰 사업 첫 해에는 통신판매신고 제외대상에 해당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첫 해부터 통신판매(인터넷쇼핑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하며, 다음 해부터는 첫해 영업 수입금액 기준으로
4800만원 미만이면‘간이과세자’가 유지가 되므로 해당구청에 가서 통신판매업신고를 취소 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에 대한 통신판매업신고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해석문제와 각 지방자치단체 마다 적용하는 기준에 다소 차이가 있어 현재 많
은 오해와 논란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로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꼭 사업장소재지 관할 구(군)청 지역경제과
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바랍니다. 고객들에게 신뢰 있는 쇼핑몰로 보이기 위해서는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통신판매업신고를 하는 것이 바
람직합니다. 굳이 쇼핑몰이 영세 하다고 대외적으로 알릴 필요는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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