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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준비

☞ 통신판매업 신고 & 부가통신 사업자 신고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통신판매업이 급증함에 따라 통신판매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재정한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관할시에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합니다. 또한 전송이라는 기본적인 통신서비스에 향상된 부가가치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 사
업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 의거하여 신고자의 관할 체신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

통신판매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통신 판매업 신고가 꼭 필요하며, 신고 후 영업중인 업체가 주소지 이전 등의 신고사항이 변경되었을 때는 변경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신고를 하지 않고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신고 사항 위반 시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구비서류]
- 통신판매업 신고서 1부 (신고처에 비치) : 통신판매업 신고서
- 신청비용 (45,000원)
-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통신판매신고를 먼저 하시면 됩니다. 서울, 대구, 부산의 경우 통신판매신고 를 먼저해주세요.사업자등록 시에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도장 (대표자 도장 또는 법인 인감도장)

[통신판매업 신고서 양식 샘플]

[신고처]
서울의 경우 쇼핑몰사업지 소재관할 구청 지역경제과
타 지역의 경우 쇼핑몰사업지 소재관할 시청(도청) 지역경제과

[주의사항]
통신 판매업 신고시 쇼핑몰 서버 소재지를 기입하여야 합니다.가비아 빌트인몰 서비스 이용중일 경우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23-1번지 KIDC빌딩 (주)가비아”로 주소를 기 재하시고 퍼스트몰,가비아무료몰 이용시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533-2 롯데센터 4층 KINX”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 부가통신 사업자 신고

부가통신 사업이란, 전송이라는 기본적인 통신서비스에 컴퓨터의 기능을 결합하여 회선변환, 부호변환, 통신속도 변환, 정보의 축적, 전송, 매체변환, 계산처리, 데이터베이스의 제공 등 향상된 부가가치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 의거하여 신고자의 관할 체신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 부가통신사업 신고서 1부 : 부가통신사업 신고서
- 사업계획서 1부
-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역·설치장소 및 통신망구성도 각 1부
- 이용자의 정보에 관한 보호대책(물리적정보보호대책, 개인정보보호대책) 1부

[부가통신사업 신고서 양식 샘플]

[신고처]
- 인터넷 접수 :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 이용(www.mic.go.kr)
- 우편접수 : 135-531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4 서울체신청 통신업무
- 방문접수 : 135-531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4 서울체신청 통신업무과 (서울강남우체국 8층)
전화 2040-3155 (FAX : 2040-3159)

[ 신규신고수리 후 절차]
- 해당업체는 지방세법 제165조에 의한 영업소재지 관할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면허세 납부 후 부가통신사업 신고필증 교부
- 신고사항이 변경될 경우(상호·대표자·주소·제공 역무·기타 등) 관할 체신청장 에게 변경 신고하여야 함. (부가통신사업 변경신고란 참조)
- 관련 문의 사항
서울체신청 통신업무과 최진희 nicejin@mic.go.kr 02-2040-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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