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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정보

창업준비

☞ 사업자등록신청 시 유의사항
귀찮고 복잡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면 안될까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사업자등록신청서 작성시 유의할 사항

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가 없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는 미등록으로 보아 미등록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개인 :공급가액의 1%(간이과세자는 0.5%)
- 법인 :공급가액의 1%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못한 사업장의 거래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2. 사업자등록번호를 한 번 부여 받으면 특별한 경우 외에는 바뀌지않고 평생 사용하게 됩니다.
· 사람이 살아가면서 주민등록번호에 의해 많은 사항들이 관리되듯이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에 의해 세적이 관리되므로 사실대로 정확하게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거나,무단폐업 하는 등 성실하지 못한 행위를 할 경 우 이러한 사항들이 모두 누적관리 되므로 유념하셔야 합니다.


3.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등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상품이나 시설자재 등을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고자 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할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 드립니다.

4. 간이과세자가 되려면 간이과세적용신고도 함께 하여야 합니다.
· 간이과세 적용신고는 사업자등록신청서의 해당란에 표시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적용 기준]
연간 매출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4,800만원 미만자라도 아래사업은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 배제사업]
- 광업,제조업(과자점,떡방앗간,도정,제분업,양복, 양장,양화점은 가능)
- 도매업(겸업 시 도·소매업 포함),부동산매매업
-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 변호사,심판변론인,변리사,법무사,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업, 통관업,기술사,건축사,도선사, 측량사업 등 전문직 사업자
- 기타 사업장소재지,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 2005년1월1일부터는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도 간이과세를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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